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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21.2.5.(금) / 국제유가, 부동산 공급대책, 네이버 실시간 검색 폐지 1.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 공급 대책 발표의 요지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여 공급량을 늘릴 것이고,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주민 간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 늘어나는 주택 수요 욕구 충족을 위해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를 포함하여 수도권에는 61만 가구, 전국 광역시에는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규모 물량 공급을 통해 주택 부족에 대한 인식을 없애겠다는 취지이다. 이 대책으로 공급되는 주택공급물량의 70~80%는 실수요자를 위한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청약방식도 청약 취약계층인 3040세대를 위하여 주택공급물량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에 대하여 추첨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 2021. 2. 5.
[손경제]'21.01.24.(일)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 역세권 고밀도 아파트 공급대책, 재개발, 용적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역세권 고밀도 아파트 공급대책'으로 주택난 해소 1월 19일 국무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역세권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 - 현재는(기존) 역세권 주변 일반주거지역(2종, 3종 일반)은 현행법상 용적률이 최대 400~500%까지 허용되고 있다. ☞ 실제로는 주로 200~250% 수준의 건물이 대다수이긴 하다. -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기로 발표하였다. ☞ 역세권 주변을 최대한 고밀개발을 통해 공급률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대상은 서울시 지하철역세권의 약 33%.. 2021. 1. 30.
[손경제]'21.01.26.(화)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서울 아파트 절반 9억원 넘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출범&자녀 주식계좌 개설 1. 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원 초과 - 아파트의 가격대 분류는 일반적으로 6억(중저가)/ 9억(고가) / 15억(초고가)로 나눠지는데 이는 2008년의 기준이 13년째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서울 내 6억원 이하의 아파트의 증가가 부재한 반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서울 내에서 2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울에만 해당되는 시세이며, 지방은 그렇지 않다는 것(지방은 2억으로도 아파트가 구매가 가능하다.)을 생각해 볼 때 재조정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5월 기준으로 서울 내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62.7%였으나, 현재 19.3% 수준으로 6억 원 초과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2021.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