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21.2.5.(금) / 국제유가, 부동산 공급대책, 네이버 실시간 검색 폐지

1.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 공급 대책 발표의 요지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여 공급량을 늘릴 것이고,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주민 간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 늘어나는 주택 수요 욕구 충족을 위해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를 포함하여 수도권에는 61만 가구, 전국 광역시에는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규모 물량 공급을 통해 주택 부족에 대한 인식을 없애겠다는 취지이다. 이 대책으로 공급되는 주택공급물량의 70~80%는 실수요자를 위한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청약방식도 청약 취약계층인 3040세대를 위하여 주택공급물량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에 대하여 추첨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 공급방식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낙후된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는 저층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거하고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의지이다. 또한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을 700%까지 늘리겠다는 것인데 현재 강남지역의 최고 용적률이 500%인데 이보다 더 높고 빽빽한 건물들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저번에도 포스팅했지만 실 거주자들과 소유자 간의 입장 차이가 더 여실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거주자에게는 일조권 등의 쾌적성이 효용에 큰 영향을 주는 반면, 실거주가 아닌 소유자에게는 건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더 큰 효용을 주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손경제]'21.01.24.(일)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 역세권 고밀도 아파트 공급대책, 재개발

- 또 다른 방식은 LH 또는 SH와 같은 공기업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 없이 직접 9만 3천 가구를 직접 제공하는 것인데 5년 이내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이 역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동의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예상수익의 10~30% 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아파트와 상가에 우선 공급기회를 제공하며,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와 2년 의무 거주 제한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 이 과정에서 현물 선납의 개념이 등장한다. 기존에는 소유자가 토지를 나라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현물 선납(공공 매각)은 추후 아파트 가격에서 공공에 넘긴 가격을 제하고 우선 아파트를 먼저 공급해주겠다는 것이다. 만약 분양가가 너무 뛰어서 추가금액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일단 입주해서 사는 대신에 잔금을 치르지 못한 나머지 가격에 대한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는 방식이다. 추가 부담 없이 입주해서 살다가 매각할 때, 당초 설정한 비율대로 이득을 나눌 수 있으므로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자들에게는 나쁠 것 없는 선택지로 보인다.

- 그러나 문제는 83만 가구라는 수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향후 주민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것에 있다. 이미 기존에 살고 있던 거주자 또는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야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주민 동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현재 공급 가능한 수치만 밝히고 구체적인 지역은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지개발 지구는 전국의 약 20곳 정도를 지정하여 신규 택지를 개발할 예정이며, 대부분 입지가 확정된 사항이나 협의할 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구체적으로 지구 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 보통은 재개발 및 재건축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는데, 위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6~7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2025년까지 83만 호 ‘주택 부지’를 확보한다는 점이지, 완공을 통한 ‘입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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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폐지

-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가 2월 25일부로 16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조작 논란, 광고 마케팅에 사용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고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어 없애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들이 있다.

-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 직접 찾아보기 어려운 주제를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기능이라 유용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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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물과 옵션 차이

- 선물의 경우 미래의 일을 미리 약속하고, 그 시기가 도래하면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상품이다. 반면에 옵션은 그 시기가 도래해도 내가 상황을 판단하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품이라 선물보다 선택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옵션도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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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시장 동향

달러 강세, 유가상승, 곡물 가격 상승 >> 인플레이션?

 달러 강세

- 최근 바이든의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달러가 시장에 많이 풀리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는 기조에 달러 가치가 상승 중이다.

- 달러 강세의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다. 1. 경기, 2. 상대 통화이다.

-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현재 유럽의 급격한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봉쇄조치까지 간 상황이라 유럽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음. 이에 유럽 가치(유로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 간단하게 말해서 달러가 강세인 이유는 미국에 비해 유럽이 약세이기 때문이다.

 

유가상승

- 유가는 코로나 뉴스 나오기 전 가격 수준으로 올라서 56$까지 올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OPEC 국가들이 석유 생산량을 감산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최근 사우디에서만 1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 위의 이유로 당연히 공급은 줄어들고, 최근 미국 북동부 지역의 한파로 난방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츰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바이든의 경기 부양 정책과 맞물려 유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 발생 직후에는 선물 가격으로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중이라 3배 정도의 상승이 있다고 한다.

 

곡물 가격 인상

-옥수수, 콩 등등의 가격이 상승하며 애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계란(egg)이 아니고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 작년 대비 곡물 가격이 40~50% 증가하였는데, 작년이라고 해도 현시점에서 1달에서 2달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히 급격한 인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특히 옥수수와 밀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돼지 사육 두 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양돈을 많이 살처분했었는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빠른 사육을 위해 정량보다 많은 사료를 제공하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 또한 작황이 부진한 부분도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노동력의 공급이 어려워 농산물 자체의 공급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다.

- 이러한 곡물 가격 인상은 1월 소비자물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0%대인 반면 농축산물만 10% 이상 상승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농가가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어려워지며 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볼 수 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보통 식료품업체들은 국제 곡물 가격을 바로 직결시키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료품 가격까지 올라가면 가계사정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다.

 

주식시장

-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악재와 호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반반이다.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 호재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금리가 인상될 것이고, 이로 인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낙관전 전망이라 경기 민감주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악재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계속 인상될 경우 이자 비용도 같이 인상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에도 가능성을 두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돈을 회수하는 정책인데, 현재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게 될 경우 주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