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21.2.3.(수) / 국고채 금리 14개월 내 최고, 쌍용차 P플랜 전망,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전망

1. 국고채 금리, 10년물 금리 14개월 내 최고

- 10년물 국채의 이자율이 최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1.758%(21.758%(2일 기준 연 1.803%)로 최고치를 기록. 이는 2019년 12월 연 1.842%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

☞ 저점은 7월말 1.181% 정도로 금리는 0.5% 차이도 큰 편이라 매우 큰 변동사항이라 볼 수 있음

 

- 이에 20년, 30년 국고채들같은 장기채들의 금리도 같이 오르는 중

- 국고채 금리란 국채에 투자 했을 때의 수익률로써, 국채가격이 떨어지면 국채금리 오르는 성향을 보임.

- 시중에는 적자 국채라도 발행하여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의견이 팽배하므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국채 공급이 많아지니 국채 가격이 떨어짐. 이에 수익률은 올라가므로 국채금리는 올라감

- 국고채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시중금리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인데, 결국 내가 대출 받은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일반적으로 할인을 많이 해줘야 사람들이 오래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기 때문에 장기물의 이자가 높으며, 1010년 만에 단기물과의 국고 차가 크게 벌어져있음..

- 장기물과 단기물 이자의 차이를 가지고 경기의 향후 전망을 예측하기도 하는데 보통 차이가 벌어지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로 읽히나, 지금 상황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국채 발행량을 인위적으로 늘려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애매하다고 볼 수 있음.

- 시중 금리가 올라버리면 경기 부양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임

☞ 정부의 국채를 한은이 사주면 어떠냐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가에 주는 격이라 선례가 되어 추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우려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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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쌍용차 P플랜* 가동 어려워져

* P플랜(pre-packaged plan) : 판매전에 포장한다는 뜻으로 법원이 기존 빚을 신속하게 줄여주며 구조조정 진행하는 방식. 채무자가 인수예정자들을 결정하고, 인수예정자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동안의 빚을 탕감해주고 법정 관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

- 쌍용차의 경우 대주주의 마인드라의 지분을 HAAH가 일부 인수하였으며, 신규투자 회생계획안을 내기도 함. 산업은행은 채권자로써 쌍용차에 대한 빚을 일부 주식으로 갖고 있는 상태.

-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적절하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음. 산업은행에서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계획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HAAH는 인수하겠다는 뜻만 밝히고 계획서를 내지않은채 출국해 버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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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사상최대 기록

- 작년 하반기부터 급증하여 1월에만 15만3천6백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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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인지, 수입증지

- 공무원이 돈을 직접 받으면 챙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함.

- 수입인지 : 국가에 낼 돈이 있을 때 구입 - 수입증지 : 지방자치단체에 낼 돈이 있을 때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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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

현재 상황

- 아파트에서 전기차를 벽기둥 콘센트에 꽂고 충전하다 주민 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례 발생

☞ 운행 중 갑자기 전기가 떨어지는 비상상황을 위해 아파트 벽에 콘센트를 설치한 것인데, 이를 악용하여 비상용이 아닌 일상용으로 사용하는 이기적 행태

- 충전소가 부족할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파트에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 잘 추진되지 않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짓는 아파트에는 일정 면수를 전기차 충전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라 실효성이 거의 없음

 

해결방안

- 정보는 급속 충전기 3,000기 등 전기차 충전기 33 만기와 수소충전기 100개 이상을 신설하기로 결정.

☞ 현재 급속 충전기는 9,800기 정도가 있으며 3,000기가 더 신설될 경우 1만21만 2천 기 정도로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함이 있어 보임.

- 25KW를 완속 할 경우 8~10시간. 급속은 1시간~2시간, 초급속은 15~20분이 소요됨. 정부의 급속 충전기 보급은 충전소의 부족을 충전시간 단축을 통한 회전율로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임.

 

정책제안 배경

-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싶기 때문에 보급 전 인프라를 확충해야겠다는 생각

  (차량 제조사는 내연기관 100대 당 15대는 친환경 차를 팔도록 제도화되어있음))

- 또한 충전소를 도심에 만들고 싶으나 부지가 마땅치 않으므로 급속 충전을 통한 회전율 확보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공용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언급이 있음.

 

대안

배터리 교체식 도입

- 중국의 경우, 택시사업자에게 차체와 배터리를 분리하여 판매하여 택시사업자는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렌털형으로 대여하는 방식을 도입함. 이 경우 사용한 용량에 대해서만 결제를 하고 렌탈비는 저렴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 또한 중국에서 이 방식을 도입한 결과,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2분 30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충전식 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완제품으로 팔 경우 이윤이 더 남기도하고,, 배터리를 따로 만들어서 팔게되면 시장에 베터리 회사가 진출하게 되는 기회가 되므로 달가워하지는 않고 있음

- SK이노베이션이 중국의 배터리 대여·교체 기업인 ‘블루파크스마트에너지’(BPSE)‘의 지분 13%를 인수한 것도 위의 이유에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