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21.2.4.(목) / 변액보험, 고용보험료, 공매도 금지 연장

1. 공매도 금지 연장, 5월 3일 재개

- 당초 3월 16일 전종목 재개 기조가 있었으나,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 후,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도록 확정하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재차 시행한다는 얘기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생각했을 때,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인 공매도 자체를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결부되어있다.

- 단,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포함되는 대형주, 예를 들어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여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있다.

- 이러한 체재로 갈 경우 코스피, 코스닥 구성 종목을 재선정하는 6월, 12월에 제외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금지될 예정인데 이때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코스닥 상위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하는 방식은 홍콩식 공매도 가능 제도를 참고한 것인데, 시총 규모나 유동성을 고려해서 거래소가 수시로 공매도 가능한 종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참고하였다.

- 공매도라는 것이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해 견제를 하여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것에 장점 및 의의가 있고, 소형주에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 대형주에 대해서 공매도를 재개한 것에 대해선 그 효과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금융위는 그간 지적받은 문제 시스템을 고치는데 최소 2달, 불법 공매도 처벌이 4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5월 3일로 공매도를 재개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4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 또한 당국은 5월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 특히 개인들의 공매도 주식 차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 개인 공매도 시장규모가 230억 원이었던 것을, 올해 4월 말까지 2조~3조 원까지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조는 외국인 및 기관 대차시장 규모가 67조 원인 것을 고려할 때, 3,000분의 1 수준에서 20분의 1 수준으로 기울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다만, 개인 공매도 기회는 늘려주겠지만 보호를 위해 초기에는 개인의 거래한도를 3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예외적으로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경우 처음부터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 작년 3월 이전에는 공매도를 개인들도 누구나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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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

-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낸 돈으로 휴직급여, 실업급여로 사용해 온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우려가 높아지며 고용보험료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2017년 적립액이 10조 원에서 2019년 7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적자규모 8조 원에 가까워 사실상 적립규모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다.

- 재정건전화 문제 해결방법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하였고, 고용보험기금 적자의 근본적인 이유가 실업급여 지출임을 생각할 때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해 보인다.

- 지난해 실업급여가 사상 최대액인 11조 8천억 원을 넘어 지급되었고, 이 금액은 2019년 대비 46%가 급증한 규모이다. 언뜻 봐도 상당한 규모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이 증가하여 지난해 실업급여를 중복 수급한 사람이 1만 4천 명 정도이며 금액이 3,7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얘기가 나오며 적자 요인이 늘고만 있는 상황이다.

- 의도적으로 6개월 일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이른바 '실업급여 중독자'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고, 2019년 10월에 실업급여 수준이 인상되며 보장성도 높아졌다는 점도 한 몫한다. 평균임금의 50%에서 60% 수준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0일 증가하였다.

-'공공 자금 관리 기금'이라는 기금의 기금, 즉 기금에 돈을 빌려주는 기금에서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4조 원 넘게 대출받았는데 올해도 3조 원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내야 해서 이미 이자가 1,000억 원이 넘은 상황이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실업급여 보장성까지 강화되며 기금 고갈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 이러한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예술인이 등록된 것에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 추후 자영업자까지 늘릴 예정이라 세입보다 세출이 더 크게 설정되어 적자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 실업자에 대해 보장해 주는 것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적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장 범위와 액수 등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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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액보험

- 변액보험은 말 그대로 액수가 자꾸 변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보험이 정해진 이율대로 차곡차곡 납입해야 할 금액이 올라가거나, 정해진 대로만 납입해야 하는 것에 반해, 변액보험은 내가 낸 보험료로 투자를 하다 보니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매일매일 바뀐다. 쉽게 말해 보험료로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다.

- 일반적 변액보험은 주식에 100% 운용이 가능하다. 다만, '변액연금'이라고 펀드에 투자되는 보험이긴 한데 기능이 연금, 그중에서도 보증형 상품이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은 채권에 들어가도록 설정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원금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 않는 무보증형 상품의 경우 100% 주식 투자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 상품의 투자방법 선택 등은 계약자가 직접 한다. 계약자가 직접 하기에 손실이 나도 보험사 탓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나 납입된 적립금의 투자방식은 보험사가 정해놓은 횟수 안에서 중간에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횟수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년에 4번~12번 정도 변경 가능하다.

- 변액보험은 펀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펀드가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 해지하면 수익금 전부를 회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일반 펀드와 변액보험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반 펀드 자체가 운용 수수료 비중이 적기 때문에 펀드를 운용할 거면 변액보험이 아니라 일반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운용 액수가 더 많기 때문에 수익률도 더 크기 때문이다.(참고로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금의  약 15%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100원을 투자할 경우 85원만 투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따라서 내가 보험을 선택하려고 할 경우 금리형 보험과 변액형 보험을 고민할 때 펀드 운용 여부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펀드와 변액보험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경우 무조건 일반 펀드가 낫기 때문이다.

 

특징

- 일반 펀드와 다른 점은 일반 펀드의 경우 아무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면 가입할 수 있는데, 변액보험은 특정 보험사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두 경우 다 펀드를 운용하는 곳은 자산운용사로, 이들은 얘네의 펀드에 적립된 돈인 설정액의 0.4%를 연간 보수로 받아간다. 따라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펀드의 규모가 클수록 좋은 것이다.

 

장점

- 중간중간 투자방식이나 상품을 바꿀 수 있으므로 펀드를 변경하는 비용이 적고 편리하다.

- 2023년부터 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나, 10년 이상 운용한 변액보험의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단점

- 변액보험 펀드 100억 원이 넘는 펀드가 절반이 안되고 현재 변액보험 펀드 1,713개 중 50억 도 안 되는 펀드가 832개이다. 그만큼 규모가 작다는 뜻이다. 많지 않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에 따라 잘게 쪼개서 투자해야 하니 이러한 형태가 되어버리는데,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는 규모가 작아 운용 수수료도 안되고 귀찮기만 한 자투리 펀드가 되어버리므로 관리도 일반 펀드에 비해 허술할 것이다. 이렇게 펀드매니저들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운용을 하는 펀드를 액티브펀드(Active Fund)라고 한다.

 

수익률은?

- 일반 펀드와 변액보험 펀드의 상위 10%를 비교했을 때, 두 상품의 수익률은 크게 차이 없었다. 다만, 하위로 갈수록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주기적으로 내 펀드가 잘 돌아가는지,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여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다.

- 만약 이렇게 수시로 신경 쓰는 게 힘들다면 액티브 펀드보다, 차라리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Index Fund)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요약정리

- 변액보험은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겐 매력이 없고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거나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할 예정이면 고민해볼 만한 상품이다.(다만 이경우에도 일반 펀드가 더 유리하므로, 굳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될 듯하다.)

 

 변액보험 가입한 지 16년이 넘어가는데 보험사에서 해지하라고 연락이 온 경우.

-  저축성보험이다 보니 혜택이 거의 없는데, 그 보험에 사망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자연식 보험료로 들어가는 사망보험은 시간이 갈수록 사망 위험률이 올라가고 60세를 넘으면 발생하는 비용이 커진다.

-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변액보험이 저축성이더라도, 사망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줄여달라고 요청하거나 한 달에 사망보험에 대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해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