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21.2.6.(토) / 마이데이터 사업, 차례상 물가, 공기업 및 공공기관 평가

21.2.6. 손경제 요약

1. 마이 데이터 사업

- 마이 데이터 사업은 지난 1월 29일 포스팅 한 바 있다. 마이 데이터 사업의 개념과 현재 상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아래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였다 생각하고 포스팅하기로 하겠다.

[손경제]'21.01.29.(금)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금융당국 배당자제 권고, 마이데이터 사업 28

- 그동안은 핀테크 회사가 나에게 주는 정보와 금융회사가 나에게 주는 정보 사이에 정보의 격차가 있었다. 예를 들면 토스나 뱅크 샐러드와 같은 기업은 여러 곳의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기도 하는데, 일반 은행에서는 이러한 업체들 만큼의 정도의 양만큼은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 그러나 문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에 내 개인 데이터가, 어떤 종류로 얼마만큼 저장되어 있는지 정작 데이터의 주체인 내가 그걸 모른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경쟁의 출발 선상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 마이 데이터 사업의 핵심이다.

- 지금까지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하나하나 개인의 정보를 긁어오는 방식이었다. 스크래핑이란 카드 잔고를 확인하면 마일리지를 주겠다고 해서 눌렀거나, 내 통합정보확인하기를 눌렀을 때 각 은행별로 승인을 받아 개인의 정보를 받아가는 방식이다. 내 정보인데 나한테 주도권이 없는 것이다.

- 지금 제시되고 있는 마이 데이터 사업은, 내 정보를 공식화된 공동 클라우드에 모아놓고, 마이 데이터 사업을 허가 받은 기업에 한해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받아가는 방식이다. 물론 이때 정보 주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개인은 내 정보가 어느 것이 얼마만큼 기록되어 있는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스크래핑 방식이 사용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스크래핑 방식이 원천 차단되는것이다.

- 개인정보다 보니 민감한 부분이 많아 기업의 도덕성을 많이 보게 된다. 카카오페이가 적격심사에서 보류된 이유도 카카오의 제2의 대주주, 알리바바와 연계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안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카오의 마이 데이터 사업 허가가 보류됨에 따라 카드 등 금융정보를 한 번에 조회 및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해 진 것이다.(위에서 언급했 듯,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대표적인 마이 데이터로는 금융, 건강, 교통정보 등이 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진료기록이 각각의 병원에 기록되어 있어 내가 그 병원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 어느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기억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마이 데이터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가 어떤 진단을 받았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의 기록을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은 개인의 진료기록이나 치료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비결, 맞춤형 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아래는 마이 데이터 사업의 사례이다.

- 서울시 사례 : 코로나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생겨났다. 이에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면 동선을 짤 때,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 대전시 사례 :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배차 서비스가 경로도 복잡하고 예약도 오래 걸려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교통카드 회사와 합작할 시, 이분들이 평소 언제 차를 부르는지 생활 데이터를 통한 패턴이 나오고 미리 배차서비스를 예약 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데이터 관련 비즈니스에서 표준화와 비식별화 등의 중요성과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20대들'처럼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정보를 통해 상업시설 입지 고려 등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어쨌든 마이 데이터 사업은 점차 자리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상세한 법안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어떻게 추진할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향후 마이 데이터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 특히 적절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나머지 금융권과 IT회사 간 대립이 있다. IT 기업인 '네이버'를 예로 들자면, IT기업인 '네이버'와 금융기업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다. 마이 데이터 사업 신청 시, 금융기업인 '네이버 파이낸셜'로 신청하게 되면 기존에 IT 기업인 '네이버'가 가진 쇼핑 데이터까지 클라우드에 공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 이런 경우 '네이버'가 가진 개인별 쇼핑 내역, 쇼핑 주기, 즐겨 검색하는 분야 등 맞춤 정보를 '네이버' 자체가 독점하고 공유 클라우드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끌어다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주기 싫은 데이터는 회사 분리 등을 통해 제외하고 이득만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세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사실 이미 금융정보는 스크래핑을 통해 다들 알고 있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정보라 금융권 입장에서는 IT기업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경쟁 구도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

- 마이 데이터 사업은 영국이나 해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기업과 개인이 합의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데이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인데, 다음 문구로 중요성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가 금융을 대신하여 자본주의를 바꾸며, 금융 자본주의가 아니라 데이터 자본주의이다."

- 결국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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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 차례상 물가 증가

- 농축산물 가격이 작년 이맘때에 비해 평균 10% 넘게 올랐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계란 값도 올랐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 비용도 오르는 추세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차례상 차릴 때 들어가는 재료라 차례상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추세라 안 오르는 게 이상할 것 같기도 하다. 곡물 가격 인상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손경제]21.2.5.(금) / 국제유가, 부동산 공급대책, 네이버 실시간 검색 폐지

- 올해 차례상 물가는 전통시장에서 준비 시 26만 원, 대형마트에서 준비 시 36만 원으로 예측된다. 작년 설에 비해 3만 원 오른 가격이고, 태풍 미탁의 영향을 받았던 작년 추석과 비교해도 3만 원이 오른 가격이다. 이 물가지수는 '한국물가협회'에서 조사한 29개 품목과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조사한 25개 품목을 평균 낸 값이며, 기준은 4인 가족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 점점 차례상 차리기가 간소화되는 추세이기도 하고 직접 만들어 먹기보다는 완제품을 사는 형태로 대체되고 있어 새벽 배송업체들도 차례상 키트를 만들어 파는 중이다. 이 키트도 꽤나 잘 팔려서, 작년 추석을 기준으로, 간편 명절상을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해보다 50%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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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업무 평가, 공공기관 평가

- 시험이라기보다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로 보면 된다. 일반 기업은 매출, 주식 등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공공기업과 정부부처는 이런 평가 도입이 어려워 별도의 평가 절차를 만들어서 평가를 매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 평가의 근거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며, 이를 근거로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에서 평가를 추진한다. 작년에도 평가가 진행되어 올해 1월 26일에 34개 부처를 대상으로 결과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약처 등은 A등급을, 법무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기상청, 공정위 등은 C등급을 받았다.

- 평가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하고, 예산편성 때 상대적으로 삭감에 대해 너그러워지는 혜택이 있다. 포상금으로 직원들(이 경우는 정부부처니까 공무원)에게 상여금으로 나눠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다. 포상금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 진행하지 일반 사기업도 아닌 정부부처가 포상금으로 나눠준다? 뉴스 기사로 쓰기 딱 좋은 주제다. 직원들에게는 부처 평가는 의미가 없을 것이고, 승진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 한해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평가가 미흡한 기관은, 글쎄. 모르긴 몰라도 내부적으로 실적에 대한 압박이 직원들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공공기관의 평가

- 객관성, 공정성, 특수성,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외부기관에서 실시한다. 기획재정부 산하의 '한국 조세 제정 연구원' 산하에 '공공기관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결국 기획재정부 산하의 기관이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한다고 보면 된다.

- 매년 연말쯤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평가절차와 기준 등을 알려주고, 전년도 평가 실적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등은 이 편람을 기준으로 다음 해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 공공기관도 규모가 다양하기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규모가 비슷한 기관끼리, 종류가 비슷한 기관끼리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등으로 나누어 상대평가를 진행한다.

- 평가결과는 A~E등급 6단계로 나워지며, 미흡인 E등급일 경우 기관장 해임 권고되며 대부분은 해임 조치당한다. D등급일 경우 기관장 경고조치로 연임이 불가능한 상당히 박한 페널티를 적용한다. 

- 조세제정위원회에서 선발하는 100명의 위원은 실제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명인사의 추천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가기준이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을 맞추기도 힘이 들고 사업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