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21.2.8.(월) / 공매도 및 부동산 대책 논란, 적극적 기금 운용, 한국은행 흑자

1. 공매도

현재 상황

- 미국에서 게임스탑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5월에 공매도가 재개될 시, 개인투자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인 셀트리온의 경우 '골드만 삭스'가 2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명단에서 빠졌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란 상장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 잔고 물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고 매매가 발생한 지 5 영업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어쨌든 골드만 삭스가 대량 보유자 명단에서 빠짐에 따라 셀트리온 대량 보유자는 '메릴 린치'와 '모건 스탠리' 2군데로 감소하게 되었다. 코스닥 종목 중 공매도 잔량이 제일 많은 HLB 역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가 3군데로 감소하였다.

* 숏 커버링이란 공매도한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 다시 사들이는 움직임이다.

-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매도를 청산하는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경우, 2월 5일 자로 공매도를 사기 위한 대차잔액이 증가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논란

주식대여

- 대체 공매도는 어떤 주식을 빌려서 하는 건지, 내가 소유한 주식이 나도 모르게 공매도 세력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들의 의혹은 맞다고 볼 수 있다. 투자자가 주식을 공매도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일정한 수수료(1년에 0.5~1% 정도)를 받는 것을 주식대여라고 한다. 만약 본인 주식계좌에 수수료 등이 찍히고 있다면, 그렇다. 당신이 소유한 주식은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되고 있는 것이다.

- 과거에는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빌려줬으나, 2019년 10월에 '금융 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 처리 모범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서는 고객 계좌를 빌려주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분명 당신의 동의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거나, 아니면 온라인 가입식 무의식적으로 동의를 눌렀을 확률이 크다.

- 어쨌든 개인들은 공매도 세력을 혼쭐(?) 내주기 위해 주식대여에 대해 동의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대출

- 내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신용거래를 하게 되면, 빌려서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담보로 갖고 있게 되고, 이 것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공매도 세력에게 빌려주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신용대출 자체가 증권사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빌려줄 때 일종의 조건을 걸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은 그 조건에 대해서 수락을 하는 대가로 돈을 빌렸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규제를 할 수는 없다.

 

개인 공매도 활성화

- 일부 개인들은 공매도 자체는 좋은데, 개인들이 참여할 수 수 있도록 풀을 넓혀달라고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 대주 시스템을 개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대주 물량을 2~3조 원 정도 확보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230억 규모인 것을 생각할 때 매우 큰 물량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이 크게 2가지가 있으니...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

1. 최대 4%에 달하는 수수료

- 보통 수수료는 2.5%이다. 그런데 통합 대주 시스템 관리 주체인 '한국증권금융'이 2.5%에 빌리면 빌려주는 곳이 없어 빌리기 어려우니, 일부 주식에 대하여 인센티브 형식으로 4%를 주겠다고 하고 주식을 빌려올 생각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4%의 수수료가 부담되므로 공매도에 뛰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2. 60일 안팎의 짧은 상환기간

- 개인의 경우 60일 이후에는 무조건 같은 주식을 사서 돌려줘야 한다. 외국인 기관의 경우 대차시장을 활용하는데 보통 1년이라는 상환기간이 주어지므로 개인보다 여유가 있는 편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공매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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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대책 뒷이야기 : 4가지 포인트

- 부동산 공급 물량이 83만 가구라고 했는데 뻥튀기한 값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인데, 이 경우 멸실주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멸실주택의 수를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새집은 11~16만 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 5년 안에 공급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발표를 자세히 보면 2025년까지 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지 건축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면제의 인센티브를 주긴 했지만, 현재도 주택을 짓기만 하면 잘 팔리는데 굳이 조합들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할지가 의문이다.

 

- 발표일 시점 이후로 산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안 주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것이다.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최소 어느 지역인지를 밝혀야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말하기 전 까진 사지 말라는 뜻으로도 보일 수 있나 보다. 이런 불이익이 걱정되어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파는 사람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위헌소지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 확실히 주택 공급이 요즘 핫이슈이긴 한가보다. 요 근래 계속 언급되고 있는 주제이다. 다른 내용도 참고하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면 된다.

 

[손경제]21.2.5.(금) / 국제유가, 부동산 공급대책, 네이버 실시간 검색 폐지

 

[손경제]'21.2.8.(월) / 공매도 및 부동산 대책 논란, 적극적 기금 운용, 한국은행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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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 활용

- 코로나 이후 재정적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순위가 상대적으로는 더 좋아진 상황이다. 즉 절대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인 것이다.

- 기금은 이른바 재정의 칸막이라고 칭해지며, 예산외의 통장 즉 목적이 있는 여유자금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여행적금이나 1년 만기 노트북 구매 적금 같은 것들 말이다.

- 대표적으로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기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과 영화발전기금이 있다. 

-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하지 못할 시 납부하는 과태료로 이루어진다. 올해 과태료 수익이 8천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며 현재 1조 원 정도가 쌓여 있다고 한다. 원래는 이 기금을 장애인 고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업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추가 지급하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은 적고, 장애인 미달 기업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잔고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영화발전기금은 현재 약 1,900억 원 정도가 있다. 이 돈 역시 아무런 사업에 지출되고 있지 않고 있다.

- 기금의 경우 정치적으로 용도를 정할 수만은 없다. 법령에 지출처를 열거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방송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지급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법안을 바꿔서라도 지출을 하라는 것이다. 물론 목적에서 벗어나서 쓰면 안 되겠지만,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의 경우 현재 용도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만으로 한정시켜놓고 있는데 장애인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 주거나,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와 비슷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을 통한 소득을 벌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화 발전기금 역시 이러한 적극적인 법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 정부에서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는데 본인들이 우선적으로 적극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례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으나, 결국 재난이라는 용어의 뜻을 넓게 해석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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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은행 흑자

-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을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한국은행도 돈이 필요하니까 '통화 안전 증권'이라는 채권으로 돈을 빌려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여 외환보유액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빌려 쓰는 이자도 내야 할 것이고, 달러의 가치가 환율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일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어떤 해는 흑자가 날 것이고 어떤 해는  적자가 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적자와 흑자를 나누는 대부분의 요인은 환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