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21.2.10.(수)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국채금리 상승, 달러강세

1.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선방안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택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그동안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니, 용역연구를 통한 4가지 결과를 권고한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이를 참고로 하여 6~7월 중 최종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했다.

- 개선안은 주택매매 기준으로 12억, 임대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개선안에 따라서 15억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수수료가 390~570만 원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비싸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이러한 의견이 제시되는 이유는 지금의 상거래 표하고 거래관행. 즉, 현행으로 전세6억 이상, 거래 9억 이상일 경우 0.9% 이내에서 알아서 협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을 잘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0.4~0.5를 낼 것이고,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0.9%를 지불해왔다. 만약 개선안처럼 바뀌게 된다면 0.7%로 고정이 되니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지만 요율이 정해졌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도서정가제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물론 저런 관행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부분이지만, 본인이 잘 알아본다면 오히려 현재 기준을 잘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어쨌든 현재 나온 안 중 1, 2안은 가격대에 따라서 요율을 표시하고, 3, 4안은 단일률로써 양측이 합의하도록 나온 방안이다. 특히 4안의 경우에는 임대와 매매 구분 없이 0.3~0.9%내에서 협의하라는 방식이다. 권익위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6천 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2안이 최고 높은 지지율을 얻었으며, 그 뒤를 이어 1안이 뒤를 이은 것으로 보아 협의하는 것보다 요율이 정해진 것을 선호하는 듯하며 역시 1, 2안 둘 중에서 하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매매기준으로 1안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다음과 같다.

금액	6억원 이하	6~9억	9-12억	12-18억	18-24억	24-30억	30억 초과
요율	0.5%	0.6%	0.7%	0.4%	0.3%	0.2%	0.1%

 

2. 설 연휴에는 영상통화로

- 5인이상 집합 금지 조치로 설 연휴 고향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통신 3사가 명절 연휴기간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뱃돈 QR코드 전송, 카카오톡을 통한 세뱃돈 보내기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 통신3사에는 소상공인 전용 상품이 있는데, 이를 신청할 경우 이동전화 데이터를 100GB 추가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ebs 등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 부도, 파산, 청산의 차이

- 부도는 갚아야 할 돈을 제 날짜에 못 갚는 것으로써,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재산은 있으나 현금화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돈 구해오면 살아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파산과 차이가 난다.

- 파산은 사망선고와 비슷해서 완전히 사망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끼리 나눠갖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청산은 바로 파산 과정에서 이렇게 재산을 나눠갖는 과정을 말한다. 사실상 파산과 청산은 동의어라고 봐도 될 듯하다.

- 파산 시 재산 분배는 우선적으로 세금(국세) 징수가 최우선이다. 이후 직원 임금을 3개월 치에 대해서 지급되고, 남는 돈으로 채권자가 가지는데 만약 돈이 모자란다면 10%씩 나눠가지고, 혹시 임금을 3개월 치 이상으로 못 받은 직원들은 남은 돈으로 월급의 10%씩 떼어간다. 그리고 주주들은 이렇게 다 떼어가고 남은 금액을 가져가는데 사실상 거의 가져갈 게 없다. 못 받는다고 보는 편이 마음 편하다.

 

4. 국채금리 상승, 달러 강세

국채금리 상승

- 작년 코로나 위기때문에 기준금리들을 역사상 최대치로 낮췄었는데, 최근 많은 정책적 부양 정책과 실물 경제 성장률 전망, 유가상승 등의 믿음이 커지며 낮아졌던 금리들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반년 사이에 60bp이상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이자만 따지자면 곱절로 올라온 것이다.

- 안전 자산인 채권보다는 주식, 다른 위험자산에 관심을 두면서 금리 상승이 정상화되었기도 하지만, 대출자들의 부담도 늘고 전 세계 금융을 떠받치고 있는 유동성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을 하려는 기조가 생길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며 주가가 내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높아지는 금리때문에 돈을 빌려 쓰는 것보다는 저축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인가 하는 걱정도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현재까지의 흐름은 변동성과 코로나의 불확실성때문에 약속기간인 2023년까지는 완화적 측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가상승 등에 따라 물가가 올라간다면, 돈의 흐름을 조금은 통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있다.

 

달러 강세

- 미국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오면서 경제 부양책으로 인해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성이 있었고, 연준도 매달 1,200억달러씩 유통하고 있었고, 미국의 무역 수지도 사상 최대 적자 수준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을 최대 7%까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 세계 중 가장 빨리 회복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전세계에서 미국 자산을 중심으로 보게 되고, 금융 시장의 돈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풀어서 달러가 흔해져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 반대의 흐름이다. 

- 일반적으로는 흐름은 돈을 풀 경우, 금융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실제로 돈이 풀릴 때부터는 풀린 돈의 힘으로 자산가치를 높게 보다 보니, 그 통화가 역으로 강해지는 상황이 일반적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