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21.1.13.(수) / 코로나 이익공유제, 전기요금 개편, DSR 4분기 연속 상승, 미국 국채금리 상승, 배당금

 

1. 이익공유제

- 코로나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반도체, 가전업체, 인터넷 대기업, 게임업체, 플랫폼(언택트) 업체 등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고 그 외의 업체는 더욱 어려워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

 

- 이에 코로나 특수(特需)업체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간 이익공유제를 검토하고 시행해보겠다고 밝힘.

* 이익공유제 : 대기업이 목표한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을 때,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 나누어 주는 제도.  - 초과이익공유제 :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등장, 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윤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그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 고용안정에 나눠주는 형태  -  협력이익공유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형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협력이익공유제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

- 기업의 수익이 증가할 경우 법인세를 역시 증가하는데, 이러한 세금을 통해 배분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 등장. 공유제를 시행할 경우 수익이 증가한 기업의 경우 이중(법인세 증가, 이익공유)으로 지출이 생겨버리는 상황 발생.
- 또한 초과이익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명확하다면, 이번에 논의되는 이익공유제의 경우 코로나 특수업종이라고 하여 코로나로 이익을 낸 업종과 피해를 본 업종으로 그 구분이 불명확함. 또한 기존의 이익공유제는 협력업체 간 이익실현이라는 대가성 지급이라면 지금 논의되는 것은 기업 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
☞ 매출로만 본다면 반도체, 가전업체, 인터넷 대기업, 게임업체, 플랫폼(언택트) 업체 등이 코로나 특수업종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으며, 여당에서 코로나 특수 기업 분류 기준과 이익 분배 기준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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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소득 원리금 상환 비율 최고치 기록

- 우리나라 가계소득에서 빚을 갚는데 나가는 원리금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BIS에서 작년 2분기 기준으로 17개국에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발표 결과, 우리나라가 12.6%를 기록했으며 4분기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DSR 12.6% = 1,000만원을 벌고 있다면 1년에 126만 원을 빚 갚는데 쓰고 있다는 의미
-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빚투현상으로 인해 연말 기준으로 보았을 때 DSR이 더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음.

 

시사점

- BIS에서 발표한 17개국 중 우리나라가 5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6위였던 평소 순위에 비해 1단계 높아진 모습.
- 또한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덴마크가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있으나 이들 나라의 DSR은 하락
☞ DRS 상승 속도가 빠른 것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현재 최대 30년인 만기를 좀 더 늘리면 매달 나가는 돈이 줄어들어 단기간에는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제시

 

※ 40년 모기지론 관련 참고 포스팅

https://pangzzining.tistory.com/15

[손경제]21.1.20.(수) / 공매도 재개, 40년 모기지론, 삼성 D램 및 CIS, 출자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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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국채금리 상승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 13. 새벽 기준 0.02% 오르면서 연 1.15%까지 오르며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해서 0.22%나 상승한 모습을 보여줌(보통 국채금리는 0.01% 단위로 오르기 때문에 굉장한 급등으로 볼 수 있음)
-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안정감에 대한 기대로 달러의 값어치가 오르며, 외부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많아져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전 세계의 시장에 불안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우리나라의 금리에도 서서히 영향을 주어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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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당금

- 2020년 결산이 마무리되어야 결정되며 2~3월 무렵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후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배당금을 지급
- 배당금은 주식계좌로 입금되며 펀드 가입자들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4월쯤 계좌로 배당금이 입금

☞ 4월에 펀드를 해지할 경우, 펀드 회사에서 예상치를 잡아서 미리 챙겨주기도 하나 액수는 적어질 것
- ETF도 마찬가지로 배당금(분배금)을 주며, 나눠주는 날짜를 공시 후 지급. 다만 ETF 자산이 조금 늘어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계좌에 들어오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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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연료비조정요금제)

* 연료비 연동제 :  전기를 생산하는데 투입된 연료의 비용에 따라 수시로 전기요금 조절 ☞ 연료비를 예측해서 반영하고, 만약 실제 요금과 차이가 생길 경우 나중에 정산해서 그 차이를 맞추겠다

시행이유

- 요금을 사전에 산정할 때 사용하는 연료비 예측 자료와 실제 지출된 연료비 간 차이가 발생하면 도, 소매 요금이 차이가 나게 됨.
- 만일 실제 연료비와 사전에 예측한 기준 연료비가 별로 차이 안 나면 바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만, 차이가 크다면 그 차이를 바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하겠다는 함의적 요금체계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송전, 배전, 판매를 한전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는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종전의 방식

- 소비자가 내는 금액과 한전이 지불받는 금액은 장기적으로 보면 동일해지나, 문제는 연료 가격이 바뀐다는 것은 에너지 원간의 상대 가격이 바뀌는 걸 제때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임.

- 어떨 때는 가스보다 전기가 쌀 때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요금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바로 대응하기 어려워서 에너지 소비에서 비효율적이었음(비쌀 때는 사용량을 줄이는 등의 소비자 행동으로 연계가 안됨.)

기준과 연동방식

- 유가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며 석탄, 유연탄, LNG 등이 사용되는데 이 평균을 내어서 산정
- 연료 1kg당 발열량, 유연탄이나 Lng 등(연료비) 어떤 게 더 많이 쓰이는지 등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두어서 반영함.
☞ 유가와 연계되어 거론되는 이유는 유가와 LNG 가격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

전기요금 증가 가능성

- 2013년 이후 한 번도 전기요금 조정이 없었으므로 연료비가 아무리 많이 변해도 전기요금 자체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음. 다만 사전에 예측자료와 실제 자료를 비교하여 반영 예정.

다음 달 전기요금

- 직전 1년간의 연료비를 기준연료비로 생각하고, 직전 3개월간 연료비를 실적연료비라고 하는데 이 둘을 비교해서 차이가 나면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적용 → 직전 3개월이 싸면 싸게, 비싸면 비싸게
- 최근에는 직전 3개월이 저렴해서 그게 반영될 것. 1 kwh당 3원 정도 / 4명 350 Kwh / 한 달 1,050원
- 2분기에는 좀 더 내려갈 것으로 판단.

☞ 연료비 연동제 상한선 하한선을 설정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