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주식 순매수 급감,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등/'21.2.22.(월) 손경제 요약

1.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현재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연매출 10억 원 이하, 종원원 5인~9인 소상공인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 원 이하, 종업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지급기준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3차 재난지원금 당시 280만 명이 해당되었다. 수십만 명이 새로운 대상이 될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의 경우 약 850만 명이 지급기준에 해당했었는데, 지급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해당 소상공인은 850만 명에서 수십만 명 더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정해진 것에 반해 여전히 지급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차등지급이냐 정액 지급을 두고 아래와 같이 논의 중이다.

차등 지급방식	일반업종의 경우에도 매출 감소폭에 따라 2~3개 그룹을 나눠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반업종에 대하여 일괄 100만원 지급했었다.)
정액 지급방식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액을 늘려 일정금액을 지정하여 지급

매출 감소폭에 따라 그룹을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차등 지급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정액 지급 방식 역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무등록 사업자)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불만이 나오고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쿠팡 상장, 주택담보대출 / 손경제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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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순매수 한 달새 78% 급감

비트코인이 5만 7000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약 6,500만 원 안팎에서 거래 중이며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로써 테슬라의 시가총액인 7,500억 달러를 가볍게 넘어선 셈이 된 것이다. 이를 기업 가치(기업 시가총액)와 통틀어서 순위를 매기면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시가 총액 6위에 달하는 어마 무시한 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최초 비트코인 ETF가 18일 거래되기 시작되었는데,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8천만 달러가 모이는 기염을 토해냈다. 뉴욕 멜론은행, 마이크로 스트레터지라는 나스닥 상장사가 10억 9천만 달러를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자금모집을 시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한 상황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주요 자산에 비해 5배에서 10배에 달하기 때문에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비트코인은 최근 투자시장의 트렌드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어긋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이에 투자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관점이다.

 

한편, 주식에 대한 열기로 증권사가 떼돈을 벌어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평균 연봉 2억이 넘는 증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메리츠 증권이 있는데 이 증권사는 본봉보다 인센티브가 더 많은 구조의 회사로 기존에 유명세가 있던 회사이긴 하다.  이번 주식 대란으로 작년 대비 29% 상승한 2억 3천만 원이 평균 연봉으로 조사되었다. 원인은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많은 구조로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영업한 만큼의 수익을 거둬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곡 증권의 경우 직원이 적어 평균 연봉이 3억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렇게 증권사가 수입이 많아진 것은 거래대금과 수수료가 많이 나오기도 했으며, 신용 융자 거래가 증가하며 이자 수익이 지난해 1조 원이 넘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식 대란으로 떼돈을 번 것은 증권사뿐만이 아니다. 거래세도 8조 원을 넘겨 국가에 귀속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주식 시장은 그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물가 상승 및 경기 회복의 지표로 볼 수 있기도 하며,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 시장에 투자했던 돈을 빼서 다른 곳에 예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인기세라고 하니 주식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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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HUG 고분양가 새 심사제도 시행 논란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전부와 민간택지 322곳에 적용되고 있어 거의 전부 다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집값 상승 우려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로 묶인 것이다. 만약 운 좋게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면 5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며, 분양권을 전매 금지 하 듯 매매 및 전세를 금지하는 의도이다.

 

그런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 수요자 중에서도 잔금 치를 돈이 없어 전세를 주고 돈을 모아서 내 집처럼 사겠다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게 불가한 상황이라 자금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전세금 높은 곳에 가서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대출이 4억 원이 안되기 때문에 현금이 최소 6~7억 원 정도 들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거주의무 기간 5년이 생김에 따라 향후 신규 물량이 안 나올 수 있어 거래를 하려면 중고 매물을 거래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해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파악된다.

 

금리상승, 전월세금지법 통과, 차량 반도체 품귀 현상/손경제 21.2.17.

분양 가격에 대해 건설사가 부도가 날 때 보증을 해주는 보증회사가 HUG이다. 근데 분양 가격으로 둔갑되듯 규제해 왔다. 높은 분양 가격을 받다 보면 미분양 날 수 있으니 그러지 말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세보다도 현장에 낮은 가격으로 보증을 해주다 보니 조합과 충돌이 생겼는데, 이를 현실화시키겠다고 내부 규정을 바꾼 것이다. 분양세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제도로 분양가를 억눌렀던 것은 분양가를 눌러야 싼 분양가가 생기고 그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려던 것이 아니었나.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든 적용시킬 수 있으니 필요 없어졌다는 것인지? 아무래도 로또 분양을 없애는 것도 있고 HUG가 내는 분양승인 보증 가격과 분양각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 가격심사 가격과 차이가 났었다. HUG가 제시하는 가격은 보증의 가격이지 분양가가 아니다.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아니면 안 되는 단일화가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