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전월세금지법 통과, 차량 반도체 품귀 현상/손경제 21.2.17.

금리 상승, 전월세금지법 통과,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손경제 요약 21.2.17.

1. 원자재 및 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이미 코로나 이전의 경기 상황으로 복귀가 된 상황이며 중국 쪽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한동안 억제 상태이던 물가가 한 번에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머니가 가벼워질 것 같다. 또한 부동산 가격과 주식 역시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 중이며, 또한 유가는 연일 강세에 원자재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게다가 미국 국채금리도 2년 내 최고치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채 금리 상승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도 있으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리고 있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물량이 늘어나다 보니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경기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름세를 보이는 것을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로 분석하는 기관들이 상당수 있다.

 

유가는 오늘 아침 WTI, 두바이유, 브렌트유 모두 60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는 13개월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내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1500원에 준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원자재 가격의 경우 구리가 8개월 내 최고치, 곡물 가격은 옥수수가 40%, 대두가 54%가 상승하였다. 원자재 19개의 선물 가격을 평균화해서 지수화 한 CRB 원자재 지수가 작년에 113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196까지 올라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미국이 16일 한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1.25%까지 올라와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0년 만기 금리가 장중 0.87%까지 올라왔다. 이는 2년 만에 최고치이며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호재는 맞으나, 금리나 물가가 급하게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동성을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식은 유동성의 대표적인 부분이므로 주식 시장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인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장 그렇게 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니며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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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 금지법, 국무회의 통과

오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2~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주요 내용인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바로 입주가 시작될 때 세를 주면 안 되고 실수요자가 바로 입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결국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당장 이 개정안이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신청을 한 단지부터 적용되게 되는데 통상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하지 않고 이 물량을 전월세로 돌려놓으면서 주변의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내와서 이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사실상 전월세 금지법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아래 3가지가 있다.

 

1. 지금도 전세물량이 부족할 실정인데 신규 아파트에서 나오는 전세물량까지 없어진다면 전세 품귀현상으로 전세 가격이 더 올라 결국 전세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2. 또한 이번 정책이 정부가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갭 투자를 막음으로써 결국 신규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되는 돈이 있는 사람만 실수요자가 되는 게 아니냐며 사실상 간접적 대출규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취지는 좋으나 부작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마지막으로 코로나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되었는데 이로써 3번째 연장이 된 것이다. 사실상 5대 금융지주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아파트 실수자와 갭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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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

 

자동차 생산에는 반도체가 200개~1000개 정도 들어가며 보통 정보전달, 전달기기 조종, 데이터 저장 등 핵심적인 역할을 주로 맡고 있다.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도 다루었으니 아래 포스팅으로 대신하고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손경제]'21.01.22.(금)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 우주항공주 주가 급등, 넷플릭스(스위트

 

저번 포스팅에는 반도체 공장에서 순수익이 낮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이는 바람에 품귀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던 반면, 오늘은 코로나 19로 침체되어있던 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자동차 수요가 빨리 회복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동차의 전자기기 구성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며 차량용 반도체를 주문해도 완제품을 받아보는 데까지 3~6개월 정도 걸리니 품귀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도체 제조시설 또한 늘어나는 반도체 시장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다.

 

현재 자동차 반도체 제조사에서는 비용을 좀 더 높여 빨리 제조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받고 있다. 위에서 반도체를 제작하는데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 빠르면 6월 이후부터 이런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이 풀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사실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려면 시설기반이 받쳐줘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 다른 품목, 예를 들면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대신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라 다른 가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또다시 품귀현상이 일어나 가전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 공장을 더 짓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약 20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20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힌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시설 설비를 갖춰나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