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실업자가 사상 처음 11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4만 5천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17만 4천 명이 감소하였음에도 취업자가 전년대비 21만 8천 명 감소이 감소하여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노동의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기도 하다.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시직, 대면접촉 서비스업 등과 같은 단기간 근무 일자리에 직접적 타격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2. 문제점
- 위에서 말한 단기간 근무 일자리 외에도 20대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구직활동 포기가 급증하고 있다.
- 현재 20대 중후반 세대의 경우 매년 70만 명 이상 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이다. 그러나 이 세대를 위한 직장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며, 한정된 일자리에서 아래 세대에 밀려 고용 충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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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잃어버린 세대' : 버블 붕괴 이후 1990년대 초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 시점에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로서 제대로 된 직업교육 경험 미비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 경쟁력에서 밀리는 세대이다. |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시, 가계(소득)의 양극화로 소비의 양극화가 될 것이고, 자산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져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근거로는 범용 제품 매출의 감소 또는 동결이 있다. 경제 전반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제품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 요약 : 가계(소득)의 양극화 > 소비의 양극화 > 자산시장의 양극화 가능성(정치·사회적 불안정성 증가)
3. 해결방안
○ 공통
- '예산의 한정성'이라는 특징으로 '지원 목표' 설정 및 '대상 선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지원, 복지, 일자리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다른 정책과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
- 실업자 또는 취업준비자들에게 한시적 직무경험이 아닌 장기적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득보전의 기회를 즉각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인력부족 일자리와 연계하여 제공하여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닌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단 얘기다.
- 또한, 현재 전기차, 베터리, 반도체, IT 기기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수요자(기업)와 공급자(노동자)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신 업종별, 산업별, 기업별로 안분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현재보다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며, 노동의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 청년층
-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직업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위에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네트워크, 개발 분야 등의 직무 교육을 확대한다면 노동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일자리 관련 직무 교육 및 노동 수요의 확대를 위해 대학 및 기업과 같은 수요처와 정부와의 밀접한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4차 산업 분야 인력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분야의 직업 교육에 보다 많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마무리
- 구체적으로 마주하게 된 실업자의 숫자가 충격적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실업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되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업의 매출, 증시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소득이 수입의 전부인 경우, 이러한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져 생활수준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다. 이러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깨닫게 되니 고용 소득에만 기대지 말고, 부의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려운 가계부채 해결의 근본적 해결법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즉 소득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것인데 기업차원에서도 근로자들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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