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당국 대출규제
- 지난해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11월부터 신용대출을 규제한다는 말이 나왔었고, 그동안은 DSR*조정, 총량 조절 등 간접적인 방식을 도입한 상태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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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DSR을 개인별로 전환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분할상환' 의무화 등 직접적인 규제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밝혔다.
- 1월 19일 위와 같은 발표가 있은 직후, 풍선 효과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급증하였다. 일례로 5대 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3주 새 6,776억 원을 돌파한 것이 그 반증이다.
☞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으면 추후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와 마이너스 통장은 원리금 분할상환 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설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 고액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고액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금융당국은 차주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오는 3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힘
2. 연기금, 주식 순매도세
-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만 순매도액이 7조 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순매도한 액수가 10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이는 개미들에게 썩 달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주식을 계속 매도하는 것은 연기금의 자금운용 목적이 주식 매수, 매도를 통한 수익실현이 아닌, '안정적 노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
☞ 연기금은 5년 단위의 중기 자산 배분 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에 세운 계획에 따르면 국내 주식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리자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위의 2018년 계획에는 국내 주식을 17.3%에서 16.8%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있으며, 주식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주식 가격이 올라 비중이 커질 경우 상승한 만큼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작은 반면 연기금 자체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700조가 넘어가므로, 국내가 아닌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민주당에서는 자산운용지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 이루다* 서비스 집단소송
- 이루다 서비스의 피해자 약 400명가량이 개발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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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다 : 20대 여대생으로 설정된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
사건 발단
- 이루다 개발사는 '연애의 과학'이라는 어플 기능 중 '카톡으로 보는 속마음'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카톡대화 내용을 카피하여 업로드하면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상호 간 애정도를 %(퍼센티지)로 측정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수집된 카톡대화 내용이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를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었으며, 학습 데이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업로드된 카톡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피해가 속출하였다.
☞ 짧게는 1달, 길게는 10년 가까이의 대화를 올린 내역이 100억 건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1억 건을 이루다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문제점
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여부
- 사용자가 자신의 카톡대화 내용을 업로드한 것은 '연애의 과학'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것이므로 당초 수집 목적이 아닌 이루다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려면 개발사에서 개인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 했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 개발사 측에서는 공지를 했다고 주장 중이나 이용자들은 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 중이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 업로드한 대화 내용 중에는 특정 개인의 이름, 집주소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능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때 제거했어야 했는데, 비식별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개발사 측에서는 이름, 메일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제거했다고 주장 중이나, 이 역시 회사와 이용자들의 입장이 충돌 중이다.
- 비식별화 조치는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으로 외국에서도 학습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 원인
- 이루다 자체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앞서 말한 비식별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이 되어 이루다 이용자들이 묻는 말에 그대로 대답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고, 개발과정에서 개발자들이 카톡 내용 등을 돌려 보면서 개인정보유출이 되었을 수도 있다.
개선방향
- 인공지능과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특히 이루다뿐만 아니라 가정 내 인공지능 스피커가 수집한 개인정보(음성과 같은 생체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 및 학습과정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슈화 되는 중이다.
-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능 중 구글 어시스턴트에게 음성으로 대화를 걸 시, 나의 음성 내역이 자동으로 저장됨에 체크되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을 사용하기 이전에 구글 설정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활용 내역 중 음성 수집 기능의 체크를 해지해야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는다. 본인도 이 기능으로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는데 내가 명령한 문장 중 일부 단어들이 저장되어 클릭만 하면 다시 재생이 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던 기억이 있다. 잘 알아보시길 바란다.
4. ETF
- ETF란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것으로 ETF매니저가 관리하며, ETF매니저 소속 회사를 운용사라고 한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운용사는 신탁회사에 운용지시만 하고 돈은 신탁회사에 따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산은 안전하다. 단, 슬픈 얘기지만 ETF 운용사가 망하는 것 보다 주가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이 더 빠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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